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공부조정책 중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안에 대해 문제점과 최저생계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즉 최저생계비란 한사회에서 최저수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대개 가구 단위의 지출액으로 표시되고 기간은 보통 한 달이 기준이 된다. 만약 어떤 가구의 자산이 최저생계비로 표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가구의 구성원들은 그들이 가진 자산을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용해도 최저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가구의 가구원들은 가난한 것이고, 현법에서 부여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가 침해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저생계비는 한 사회에서 빈곤한 가구와 빈곤하지 않은 가구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준,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외에도 최저생계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은 다른 사회정책의 기본 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각종 사회수당의 수준을 결정하고, 조세제도에서의 면세점과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더욱이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의 과정에서도 기본 자료로 사용되는 등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매우 폭넓게 사용된다.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정부 관료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된 1999년부터 최저생계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