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적절성의 개념이 소홀히 취급되는 측면이 강하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최저생활`은 생존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의미한다.

(2) 보충급여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 채산 ․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자립조장의 원리`와 이를 전제로 보충 ․ 발전시키는 보충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열등처우(less eligibility)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한 후 그 부족함을 국가가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시행하는 원칙이다.
급여수준은 생계 ․ 주거 ․ 의료 ․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한다.

(3) 자립지원의 원칙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