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법적 성격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 실시와 함께 탄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건강보험의 단일보험자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주요 업무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및 급여사후관리
6.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주요 의결 ․ 집행기구

(1) 이사회

1. 구성(17인) : 이사장, 이사 16인(상임 3인, 비상인 13인)
․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이사 중 8인은 노동조합 ․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