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특성

질병은 인간의 육체적 ․ 정신적 기능을 침범한다. 이것을 사회적 관계에서 보면 노동력 감퇴, 즉 수입 감소라는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 경우 의료적 비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질병이 장기적으로 만성화된 경우에는 실업으로 연결되어 수입 중단에 의한 생활상의 곤란이 나타나기도 한다. 치료비의 과중은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질병이 가져오는 가족문제이다. 질병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상병과 불만 또는 사망으로 일반적인 가계지출 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즉, 사회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여 피보험자에게 질병, 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요양 또는 요양비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