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도하여 사회적 재화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규모의 경제와 역의선택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국가가 주도하여 사회적 재화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규모의 경제와 역의선택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1. 역의 선택 측면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 중 하나는 사회보험인데, 사회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역 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 때문이다. 역 선택이란 위에서 논의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기 자신의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보험회사보다 보험 가입자가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점점 더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 보험료는 매우 높아지게 되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입을 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험 상품은 민간시장에서 존재하기 어려워진다. 대표적인 예가 실업보험인데,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업보험은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실업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보다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조만간 실업자가 될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높은 보험료로 인하여 점점 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결국 그 상품은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역 선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보험을 강제로 집단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위험의 발생 정도를 평준화시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실업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하더라도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
즉, 개인의 실업 가능성에 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