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에 대해 토론 하시오

1) 고용보험의 도입

실업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고도로 발전된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복지국가에서도 안정된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다. 그래서 국가는 실업자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경제적 및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실업자에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력수급의 불균형,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노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의 강화 등과 관련된 제도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대량실업은 고용보험의적용대상을 1998년 1월에 10인 이상 사업장, 1998년 3월에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998년 10월에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마침내 2004년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월간 60시간, 주당 15시간 이상)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하였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2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