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요

1)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인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의 확대

고용보험제도는 1993년 12월 27일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부터 가입해 오다가 IMF 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 이상, 1998년 3윌 1일부터는 5인 이상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 10윌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업 ․ 임업 ․ 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 되었고, 2002년 12월 30일부터는 농업 ․ 임업 ․ 어 업 및 수렵업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