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모델

1. 개선모델
(Rebabilitation Model)

개선모델은 19세기의 교육형사상을 기초로 범죄자의 개선 ․ 교육형주의를 제창하여 범죄자의 개선 갱생 및 사회복귀가 처우의 기본개념으로 강조되어 그 실현을 이룩한 시대였다.
거기에는 응보사상을 기초한 가혹한 형의 집행을 타파하고, 범죄자의 개선 ․ 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및 행형의 목표로 삼았는데 1890년의 미국의 신시네티(Cincinnati) 행형원칙은 이것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실증학파 및 그에게 계도된 근대학파가 범죄자의 과학적 분류에 기초를 두는 개선주의를 주장하였다.
실증학파는 범죄자의 개선 ․ 갱생에 얼마만큼 세월이 소요될 것인지 재판 시에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부정기형을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의료모델(Medical Mode1)

부정기형의 착상은 교정의료를 비교함으로써 정당화되었다. 즉, 병자의 치료에 있어서와 같이 수형자의 개선에 있어서도 부정기형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모델이라고 부르는 처우방식의 사고이다. 치료모델의 생각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Lombroso 및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