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정의 단계, 평생교육정책과 국가의 역할

교육정책과정의 단계, 평생교육정책과 국가의 역할 1. 교육정책과정의 단계 어떠한 국가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책목표가 설정되면 그 문제가․해결되거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책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책과정(policy process)에서의 단계(stages)다. Harmon(1984)은 정책과정에 대한 4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이슈 제기 및 문제 규정(issue emergence and problem identification): 정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나 사건 인식, 공공 의제 확인 단계 2/ 정책 형성과 합법화(policy formation and authorization): 정책 대안의 탐색, 더 나은 행동과정의 형성, 합의나 타협을 이루기 위한 노력, 법제화등과 같은 특정 전략에 대한 공식적 인정 단계 3/ 집행(implementation): 정책의 해석과 측정 사례에 적용, 정책 프로그램 개발 단계 4/ 종결 혹은 변화(termination or change): 정책의 폐기 또는 수정 등을 결정하는 단계 Anderson(1979)은 정책과정을 1/ 정책의제 설정, 2/ 정책 형성, 3/ 정책 채택 , 4/ 정책 집행, 5/ 정책 평가의 5단계로 구분하였고, Jones(1977)는 1/ 문제의 정의,2/ 형성 및 합법화, 3/ 집행, 4/ 평가, 5/ 종결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정책과정의 단계는 크게 교육정책 문제를 발견하여 그것을 정책의제화하는 정책 형성과정,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대안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정책 결정과정 , 결정된 정책 대안을 실천에 옮기는 정책 집행과정 , 그리고 정책성과를 파악하여 평가하는 정책 평가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평생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있어서 평생교육 문제는 정부 또는 정책 결정체제에 의하여 이슈화되어 정책적 고려의 대상이 되면서 정책문제로 전환되고, 정책문제가 다시 구체적 정책논제로 채택되면서 정책의제로 변하게 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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