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관련된 법률(교육관련법)

(1)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에는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및 삶의 질 추구라는 가치반영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헌법에 제시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욕구인 동시에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존중을 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2. 평등권(헌법 제11조)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시대와 이념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적 평등,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