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교역조건 무역, 즉 국가 간에 교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국가 간에 교역이 없는 상태에 비하여 교역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을 통한 교역 이익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배분되며 그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수출은 국내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재 등의 수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내경재활동의 유지와 확대에 기여하지만, 이 경우 수출은 수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므로 수출물량을 가급적 적게 하고 이에 대한 수입물량을 가급적 많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수출과 수입의 교환비율을 다루는 것이 바로 교역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무역이익과 관련해서 논의되는 교역조건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화된 개념을 현실경제에 적용시키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발전의 논의에서 교역조건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역조건의 변화가 관련국가의 국민소득수준 또는 국제적 인 소득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교역조건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무역이익을 나타내는 매우 편리한 지표이며, 나아가서는 중요한 후생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교역조건의 개념 교역조건을 이론적으로 말하면, 수출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를 수입상품의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본래 교역조건이란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수입상품의 수량, 즉 수출상품과 수입상품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의 양이 증가 된다면 교역조건은 개선된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감소한다면 교역 조건은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입(invisible exports and imports) 즉 서비스거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또한 교역조건은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