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1)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사적 사회복지조직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적 사회복지조직은 공적 사회복지조직처럼 특별한 상의하달식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사적 사회복지조직에서는 행정당국의 지도 ․ 감독을 받아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행정당극의 지도 ․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사회단체나 기타 법인체 등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인체나 각종 단체들은 지역에 따라 지부가 설치되어 있거나, 시설 상호 간의 연락 조정 및 조사 건의를 위하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이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사회복지기관협의회(C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