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와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하시오

I.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영역

1) 공적 전달체계

(1) 공적 전달제계의 역할

공적 전달체계의 운영주체인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조금은 지방정부나 민간사회복지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법규를 통해서 민간사회복지 시설 등을 규제한다. 첫째, 사회복지 인력의 고용자로서의 역할이다.
또한 공적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법령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를 실천하게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국고나 지방비를 지원 또는 보조해서 정부의 복지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서비스를 전달한다.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론은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종속형

종속형은 중앙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종속되어 있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가 하향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종속형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회복지 급여박 서비스가 광역단체를 경유해서 지방기초단체에 전달되어 클라이언트에게까지 전달되는 경로이다. 그러므로 지방기초단체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자치권이 위축될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