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1. 사업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2. 운영

1) 그룹홈 유형

남 ․ 여의 구분에 따른 분류, 남 ․ 여 분리형/남 ․ 여 혼합형이 있으며, 보호 유형에 따른 분류로는 단기보호와(일시적으로 보호자 또는 친 ․ 인척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아동), 장기보호(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및 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치료보호(시설보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정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설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아동)가 있다.

2)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이며, 법인시설외 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3인 이하의 아동을 3개월 이상 보호하는 그룹홈의 경우는 4개월째부터 지원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시설 중 시도, 시 ․ 군 ․ 구별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3)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