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초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취업 또는 각종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근로기회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생계급여와 근로활동을 연계함으로써 근로의욕의 저하와 빈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배경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등의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1999년 9월 7일 제정,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0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