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이론

1. 경제통합의 개념과 형태

(1) 경제통합의 개념

경제통합이란 2국 이상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관세와 기타의 무역제한을 하는 반면 가맹국간에는 무역을 자유화하고 금융, 재정 등 경제전반에 걸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협력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신장경제권간의 경제통합을 대상으로 한 개념일 뿐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는 경제통합은 그 결속정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며 결성되는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의의, 목적과 본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통합은 가맹국간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비가맹국의 국제경제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상과 이론에 대한 고찰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통합의 개념과 속성에 관해 보다 분명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경제통합을 사회 ․경제적 이상실현을 위한 동태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미르달(G. Myrdal)의 견해, 근대경제학적인 견지에서 경제일반에 관련된 국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