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급여수준 1. 공공부조의 급여수준 공공부조는 복지수급자 본인의 개별적 욕구와 일반 국민의 평균적 욕구에 의해 급여수준이 결정된다.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은 빈곤선 또는 저소득수준이란 개념도구가 사용된다. 빈곤선이란 빈곤과 비빈곤의 분수령을 말한다.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물질적 급부를 공공부조라고 한다면 빈곤선이라 할 때의 빈곤개념은 "인간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계선 이하의 상태" 또는 "인간이 남이 보기에 너무 추악하지 않은 생활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부족상태(deprevation)"라고 할 수 있다. 빈곤수준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 소득을 말하는 최저생존수준으로서의 절대개념과 동일한 시공간 내에서 타인 특히 부유층에 비해서 사치스럽지는 많지만 의식주, 교육, 오락 등에 걸쳐서 적어도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의 유지 상태를 의미하는 최저생계수준으로의 상대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Horton, 1975 : 54-55). 빈곤에 대한 개념은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정책상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절대적 빈곤 개념이다. 공공부조정책은 보다 절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하고 있는 빈곤전략인 데 대해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상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한 빈곤정책으로, 공공부조정책은 빈곤의 기준을 `소득`과 `최저수준`에 두고 있는 반면, 일반 사회복지정책은 `생활`과 `적정수준`에 두고 있다. 물론 빈곤선은 정부 측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수준은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인 빈곤선은 절대개념에 입각해서 볼 때 소득과 최저생활수준 양자를 산정한 후 소득이 최저생계수준에 미달되는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사회보험의 금여수준 사회보험은 사회복지정책 수혜자의 갹출액과 과거 소득…
사회보험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