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근로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계층은 절대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절대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