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적용대상

공공보건서비스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서 `지역보건법`에 의해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두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며, 그 지역주민 전체가 대상이다.

2. 적용범위

공공보건서비스는 급성 전염성 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만성 질환자의 관리 및 재활사업,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방역, 예방접종, 결핵 및 나병관리, 저렴한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세부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표와 전망,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계획과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계획 등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1. 보건소 기구 및 현황과 공중보건인력

가. 보건소 기구 및 현황

보건소 기구는 기초자치단체에 보건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