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전달 체계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1. 공공전달체계의 장단점

공공전달체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직접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등은 지방정부에서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부분은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초기에는 민간부문이 주로 감당하여 왔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당시엔 도시별, 교구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오늘날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복지국가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급여자격과 급여액, 재원, 그리고 세부적 전달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는 첫째, 의료나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