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소개, 직업상담,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고용창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1) 직업소개

직업소개란 일을 구하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용자를 연결(job matching)해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직업소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하는 수단을 필요로 한다.
1. 직업소개는 공공직업소개와 민간직업소개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직업소개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한편 직업소개소는 구직자에 관한 조사항목을 최소로 한정하고 그의 비밀을 보장하는 동시에 구직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직업소개의 효율성은 공급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직자 요구에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하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구직자와 구인자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 직업소개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장소를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5. 직업소개는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다. 직업소개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