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사업

(1) 고용창출 지원

교대제 도입 및 확대 등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 기업지원, 전문인력채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창출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 받아 지방관서(또는 민간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한다.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종류
(2) 고용조정 지원

고용조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생산량 감소 및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기간은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며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하며,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부터 1년간 지원(재배치 후 고용 조정할 경우 이직일로부터 지원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