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이론의 한계와 과제

1) 이론적 다양성과 이질성 문제

Jessop은 거버넌스의 실패요인으로 우연적 필연성, 사회적 복잡성, 구조적 모순, 전략적 딜레마, 복수의 그러나 모호한 목표들의 공존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거버넌스가 실제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로 지적되고, 또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해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를 다루는 거버넌스이론은 그 자체로서 이론적인 한계를 내포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아 국가중심, 시장중심 및 시민사회 중심 등 서로 다른 이론들을 통합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거버넌스이론의 이론적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비록 학문 분야에서 분석의 단위나 수준, 주체, 관계, 네트워크, 일 및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더라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론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 거버넌스의 주체인 행위자 또는 참여자를 정부, 민간, NGO 등 비정부조직, 국제체제 등으로 보거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으로 보면서도, 그 분석 대상과 수준을 개인, 집단, 조직,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