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이론

1) 거버넌스이론의 의의

거버넌스이론은 국가와 사회의 협력관계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인 행정 및 정치이론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대립관계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룬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는 한 국가 내의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또 통제와 조정을 행사하는 통치구조를 크게 계층제(hierarchies)와 시장(markets)의 이분법으로 파악한다(Williamson, 1975: 312).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을 극복하고 계층제와 시장에 더하여 네트워크(network)를 또 하나의 통치구조로서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거버넌스이론이 대두되었으며, 이 관점에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비영리 ․ 자원적 조직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된다(Rhodes, 2000: 347).
사회복지 분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합하는 개혁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주도의 사회정책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는 법과 제도를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직적이고 일률적인 관료제적 전달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