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거버넌스는 정부실패로 인한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이 많은 나라에서 추진됨과 동시에 이에 대응되는 논리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기존 행정체계의 효율성 및 민주적 정당성이 의심받음에 따라 정부부문을 민간부문이 대체하고 민관의 효율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정 양식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롤러와 빌슨(Lawler & Bilson, 2xxx)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사회복지 영역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발전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일관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책임성의 실제적이고 명확한 유지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둘째,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메커니즘으로 여겨지는 공공서비스 시장화의 증가, 그리고 셋째, 관리주의의 중요하고 지속적인 확장이 그것이다(Lawler et al., 2xxx: 10).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서는 국가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사적활동이 중요시되었다. 그러한 사적 활동들은 사회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는 가능한 한 그들의 활동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지배적이었다. 국가는 질서가 위협받을 경우에만 비로소 봉사하게 되는 야경국가 또는 최소국가로서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이후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두 가지 원리인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각각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내게 된다. 우선,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경쟁적인 부의 축적은 우리 사회에 빈부격차, 빈곤문제 등을 가져왔다. 즉 고전적 시장경제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자기규제적 매카니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게 되었다.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빈부격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설치와 …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와 빈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