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용어 자체는 어느 시대나 있어온, 사회를 통치하는 양식으로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정부(government)와 동의어로 사용하여 왔다. 여기서 거버넌스는 `통치(governance) 행위나 방식, 통치 기구나 기능`을 의미한다. 통치한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지배(rule) 또는 통제(control)하는 것, 정부를 장악하는(to be in government) 것`이다(Josph et al., 1999: 12; A. M. Kjser, 2007: 13 재인용). 로즈(Rhodes, 1996)는 거버넌스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통치의 활동 또는 과정, 정돈된 규칙의 상태, 통치의 의무가 부여된 사람, 혹은 어떤 사회가 통치되는 방법이나 시스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하면 정부 또는 정치 지도자에 의한 권력 행사를 연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운영체제, 또는 사회문제해결 방식 등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고, 재무, 인사, 정보, 자산관리, 목표관리 등 정부조직의 관리방법으로 정의되며, 정부보다는 광범위한 그 무엇인가를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기존 통치의 주체인 정부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에는 통치 또는 행정의 중심이 되었던 정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국가 기능의 감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종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치나 정부에서 벗어나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의 형성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거버넌스`는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의 형성을 포괄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힘을 제약하는 관점에서 정의될 수도 있다…
한편으로 `거버넌스`는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표] 전달체계 패러다임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