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입양 지원

1. 사업목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기본방향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위탁 ․ 입양 등 가정보호 지원을 위하여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며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전게한다.

3. 입양의 조건

1) 양자될 자격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부모(부모가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