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

1. 사업목적

요보호아동을 보호 ․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가정위탁의 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이다.

3. 요건

1) 대상아동

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시 ․ 군 ․ 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나.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음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소년소녀가장에서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시 기존에 지원받았던 결연후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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