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자유주의 지난 20세기의 대부분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이념적 갈등에 의한 경쟁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주된 관심사였다. 영 ․ 미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 진영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을 견지하였고, 구소련과 중국은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양 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을 공히 추진해 왔으며, 때로는 서로 경쟁적 관계에 있기도 하였다. 얼핏 보면 자유와 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과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복지`라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자본주의 내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억압된 인권과 반자유를 규탄하였고, 사회주의 국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취해 온 복지국가 사상을 모순된 것으로 비난하였지만 때로는 서로 간에 다른 이념이나 제도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해 온 측면이 있다. 물론 복지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 자유주의는 봉건적 보호주의 혹은 온정주의적 책임의 관념이 점점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8세기 말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적으로 본다면 1780-1790년대의 영국 지방정부에 의한 노동자의 임금보충제도를 폐지하고자 한 자본가들의 운동이 그 기점이 될 수 있다. 스핀햄랜드제도에서 규정하였던 임금보충제도가 산업노동력의 공급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자유주의적 사상은 15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약 5세기 동안 세계 문명을 이끌어 온 지배적 사조이며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사회원리…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