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위험(Marine Risks Marine Perils)이란 항해에 기인하고 항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해상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는 “항해에 기인 또는 수반되는 위험`으로 정의하고 해상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다.
해상위험은 항해에 관한 사고인데 그 발생장소가 반드시 해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사고, 즉 해상 고유의 사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화재나 도난과 같이 육상에서도 발생하는 해상사고도 있다.

2) 해상위험의 종류

`Lloyd`s S.G. Policy`상에서는 위험약관(Perils clause)에서 항해에 있어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을 명시하고 있는데, 해상위험의 종류를 편의상 1. 해상고유의 위험, 2. 해상위험, 3. 전쟁위험, 4. 기타 모든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1.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 S.S.C. 위험 :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 악천후(heavy 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