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정책

1) 5.31 교육개혁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사에서 볼 때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개혁 조치를 계기로 평생교육의 기반(infrastructure)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지식인력 개발사업과 기업인력 개발 촉진정책, 사내대학과 원격교육, 학점은행제와 교육구좌제, 유급교육휴가제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5.31 개혁 조치에 힘입어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사업과 같이 오이시디 학습경제론적 평생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5.31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4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1차 교육개혁방안(`95.5.31)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 신대학 도입 등을 통한 학습기회의 확대,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 확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첨단매체를 통한 원격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2차 교육개혁 방안(`96.2.9)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