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법 역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의 발전과정

(1) 사회교육법의 제정
(1982.12.31.법률 제3648호)

1. 사회교육법의 제정 배경 및 추진 과정

일본은 패전 직후 교육과 관련된 법체계를 완전히 갖추었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에 정치적 변혁기를 거치면서 제정된 제5공화국의 헌법 제29조 제5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는 평생교육진흥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정부가 평생교육을 법제화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1982년 12월 31일 법률 제3648호로 사회교육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사회교육법은 사회교육의 중심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는 인정받고 있으나 제정 ․ 공포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연구되었던 사회교육법 시안이 무시되고 사회교육 관련 학자, 전문가 및 실천가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나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짐으로써 한국의 현실 감각에 부적절하고, 최상위법인 헌법의 평생교육 진흥 및 교육의 상위법인 교육법과의 위계가 적절하지 못하며 하위 법과의 연계와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었다(교육부,199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