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

1) 중장년 및 중도퇴직자 능력개발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정책은 1967년 직업훈련법이 제정된 이래 산업화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 ․ 공급하여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청년 및 중장년 실업자 훈련의 확충을 통해 근로자 고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로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흡수 ․ 통합되고,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제정 되면서 직업훈련정책은 중고령자 및 중도퇴직자 등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교육공급자에 대한 지원 ․ 위탁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인 문제가 야기되었고, 수요자를 고려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xxxx)`에서는 학습사회, 인재강국 건설-인적자원분야 국가경쟁력 10위권 달성을 정책 비전으로 하면서 전 국민의 평생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평생직업교육 ․ 훈련체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정책과제로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