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행위별 수가제
(fee-for-service)
행위별 수가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 지불방식으로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후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하나하나 화폐로 계산하여 수가를 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여겨진다.
행위별 수가제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한다. 둘째,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는 이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채택되고 있다. 넷째,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문의의 치료방식에 적합하다. 즉, 위중하거나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료계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