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장급여의 형태] 현금급여(상병수당)와 현물급여(의료서비스)

[의료보장급여의 형태] 현금급여(상병수당)와 현물급여(의료서비스) 의료보장급여의 형태는 크게 현금급여(cash benefit)와 의료서비스(현물급여)로 나뉜다. 서구 복지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산업국가들은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금급여와 의료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현금급여(상병수당)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제도는 환자의 진료비를 대부분 제공해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원래 건강보험제도는 진료비보다는 질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현금급여)하는 것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던 제도이며, 의료서비스 혹은 진료비(현물급여) 보장은 부차적이었던 것이다. 현금급여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겨 소득이 줄어들거나 중단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을 보장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상병수당(sickness payment)이라고 불리며, 오늘날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상병수당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병수당을 주체하는 보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질병보험 내에서 운영되며, 영국의 경우 장애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캐나다의 경우 실업보험과 통합하거나, 네덜란드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통합하여 운된다. 이렇게 다양한 보험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질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영구장애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실업보험 혹은 장애연금과 통합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
상병수당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병수당을 주체하는 보험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질병보험 내에서 운영되며, 영국의 경우 장애연금과 통합하여 운영되고, 캐나다의 경우 실업보험… 2) 의료서비스(현물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