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통제의 개념과 특성, 원칙, 과정

1. 통제의 의의와 특성

1) 통제의 개념

통제란 실행의 단계에서 기획대로 진행되는가를 검증하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통제의 의의는 행정에 있어서 기획을 통해서 형성된 목적가치가 실제로 달성되는가를 검증하고 시정 조치하는 데 있다.

2) 통제의 특성

통제는 그 본질상 사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해진다. 통제는 업무의 진행 상태를 항상 명백히 파악하면서 발견된 사실에 입각해서 기획과 실시와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다.

2. 통계의 원칙과 과정

1) 통제의 원칙

기관에서 통제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야 실행의 소기의 목표를 거둘 수 있다.

1. 즉시 조치의 통제 원칙 : 통제는 기획과 실행 간에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치를 회피하고 시기를 놓치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2. 적절성의 통제 원칙 : 너무 사소한 문제까지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업무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3. 인간적인 배려의 원칙 : 통제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가가 기획과 실행 간의 차이에 대하여 그 원인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