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예산집행과 결산

[사회복지행정론] 예산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 예산집행의 개념은 세입, 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출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출해 나가도록 한다. 이는 예산을 제공할 각 자원 제공처들에 대하여 예산집행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집행은 수입과 지출, 결산으로 이루어진다. 수입은 정부회계의 경우에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하고 세금이 주종을 이룬다. 수입사무에는 청구사무와 수납사무로 구분된다. 청구 사무는 사회복지기관이 채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품의서 및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청구행위를 한다. 수납사무는 채권자로부터 수입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사무를 말하며 금액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후 수납한 현금을 처리한다. 지출사무는 지출결정사무와 지불사무가 있다. 지출결정사무는 채무에 관한 지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을 결정한다. 지불사무는 지출결정행위가 끝나면 이에 기초하여 지불행위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불한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비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변비용의 내용이다. 가변비용은 생산량에 정비례해서 움직이는 비용으로 물품구입비, 물세, 전기세를 말한다. 반가변비용은 생산량 증가에 대해 단계적인 증가를 보이는 비용이다. 고정비용은 생산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드는 임대료 및 방송수신료이다. 둘째,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다. 직접비용은 프로그램운영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홍보비, 재료비, 직접서비스비용이다. 간접비용은 프로그램 활동에서 단지 부분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으로 일반행정비, 간접경비, 일반목적의 회의비 등이다. 셋째, 기술비용과 임의비용이다. 기술비용은 특별활동에 대한 한 단위에게 부과해야 할 비용을 합당하게 결정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부식비, 물품비 등과 같이 쓰이는 만큼 비례해서 변화하는 가변비용이다. 임의비용은 행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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