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 정책집행연구의 배경

1. 정책대상집단의 비협조

정책대상집단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정책집행이 실패한 경우가 생긴다. 1967년 미국 Johnson 대통령은 대도시 지역에 남아 있는 연방부지에 모범적 지역공동체(community)를 세울 새로운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시 내 신도시`(New Town in Town)로 알려지게 된 그 사업의 목표는 문제성 있는 중심도시에 연방정부가 직접 재입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Martha Derthick은 조사연구를 통해 4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도시는 건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정책대상 집단이 서로 대립만 하다가 2-3년이 지나가 버려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많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연방정부가 고용증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 중에서 및 개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재정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고(정책결정) 투자대상기업에는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하였다. 즉, 흑인을 몇 명이상 고용할 것, 사적 재산 증식에 투자하지 말 것과 같은 종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대해 기업은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록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