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지방정부와 국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지방정부와 국가 1. 지방정부 국가와 더불어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공급자는 지방정부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들어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영역에서 약 70%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이양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주로 국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단순히 집행만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기준 보조율의 범위가 다르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공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특수성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문제나 욕구의 해결을 위한 자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 해결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복지를 공급하면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재원, 인적 자원 등 복지자원의 소유 정도에 따라 지방정부 간 격차가 발생하여 지자체 간 혹은 지역 간 복지수준이나 발전의 불평등화가 초래될 수 있다. 재원이나 인구의 규모가 작고, 기술과 능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화된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해…
재원이나 인구의 규모가 작고, 기술과 능력 등이 부… 2. 국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