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가족(비공식 부문)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가족(비공식 부문) 1) 의미와 특성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 집단이다. 이러한 비공식 부문은 혈연이나 지연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선의를 갖고 일정한 형식 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본래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사적이전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비공식 부문이 사회복지정책상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 배경에는 국가복지 혹은 공공복지의 한계와 재정적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차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족, 친구, 이웃과 같은 비공식조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종교기관, 영리조직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 욕구를 대친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차적인 부양의무가 가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도 가족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에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가족 등 비공식 부문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 가족이나 친지 등 비공식 부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이러한 비공식 부문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에 대해 동질…
앞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