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내적 능률성 평가의 방법(비용-편익분석, 감사방식)

(1) 비용-편익평가법

내적 능률성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법에서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실시결과로 얻은 산출과 그것의 실시에 투입된 비용을 공통의 단위(예 : 금전)로 환산하여 그 비율이나 차이를 구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산출 자체를 편익으로 보는 것이다. 정책이나 사업계획의 집행결과로 얻어진 산출은 공공의 재화와 용역 그 자체이다. 그리하여 `총산출- 총수입 ` 1`이거나 `총산출-총수입 ` 0`이면 문제의 정책이나 사업은 능률적이라고 판단한다.
내적 능률성 평가법으로서의 비용-편익평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비용과 편익의 항목을 찾아내어 그들 각각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여기에서는 편익항목은 산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각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할 것이나,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용이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관찰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책의 집행부서 중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비용의 항목 및 산출에 대한 가치부여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1. 비용의 항목

평가대상인 정책과 사업에 투입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