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급여의 수준

1) 급여의 목표 수준

욕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급여의 공급주체는 받는 이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급여를 지원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급여의 수준을 결정하는 정책의 목표는 최저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완전한 생활수준보장의 네 가지가 있다.

(1) 최저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이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만 제공한다.

(2)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이가 최소한의 사회 ․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지 절대적 빈곤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사회성원으로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수준의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부분적 생활수준보장

급여를 받는 이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실된 소득엔 일정 비율을 보상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완전한 생활수준보장

급여를 받는 이가 이전과 동일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생 동안 동일하게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