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모형] 복지국가의 유형(티트머스, 퍼니스-틸튼,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1. 윌렌스키(Wilensky) /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국가 모형

Wilensky(1975) 는 복지국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국민총생산 중에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설정하고 그것이 15% 이상인 국가는 복지선진국, 10-14%는 복지중진국, 5-9%는 복지후진국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는 1975년 당시의 기준이며 현재는 적용불가능하다. 현재 복지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 중 1995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경우 33.4%, 덴마크 32.6%의 수준을 차지할 만큼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Titmuss(1969) 는 처음에는 복지국가 모형을 선택주의 모형과 보편주의 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가, 후에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 산업성취수행 모형 등으로 유형화하였다(Titmuss, 1974).

1) 잔여적 모형

잔여적 모형은 윌렌스키(1958) 가 말한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잔여적 모형은 개인의 욕구가 1차적으로 가족과 시장의 자연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되며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본다.

2) 제도적 재분배 모형

제도적 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