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란 자국의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경쟁국들이 누리는 정도의 시장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보조금, 장려금 등의 지급과 같은 유인제도를 실시하고 또 고율의 관세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여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은 조속한 기간 내에 육성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의 산업과 같이 낮은 생산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유치산업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일정기간의 보호를 통한 생산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 경험의 축적을 통한 비용의 감소나 원가의 감소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보호과정에서 특정 산업의 지원조치는 후발기업 혹은 타 산업에 유익한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보호하게 되면 이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단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