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지원제도] 평생교육법에 따른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

1. 문해교육의 제도화

우리나라의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1970년대 이후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2005년도 통계청의 총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인구(15세 이상)의 15.7%에 해당하는 인구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로 밝혀졌다.
저학력 성인계층의 기초능력 부족 및 생애능력 개발 부족은 사회 양극화 심화 및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한다. 학력 격차는 임금 격차 및 평생학습 참여율 격차로 연결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일으켜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문자해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인정체제 및 지원체제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평생학습 진흥 기본계획의 영역 및 추진과제(2008-2012)`에 정책 영역 `II.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관련기관 참여 및 연계강화` , 주요 추진과제 `3.문해교육 등 성인기초능력 향상 교육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포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평생교육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