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화] 중상주의무역,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신보호무역주의

1. 중상주의

중상주의(mercantilism)란 16세기부터 18세기 동안 근대국가의 건설과 근대적 산업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구미제국에서 채택한 국가본위의 간섭정책 내지 이를 기초로 한 이론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일컫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상주의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초기에 있어서 서구제국이 주로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채택한 사상 또는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상주의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은 국가의 부강을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중상주의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대내적으로 국가제일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대외적으로는 자국본위의 대외배척정책을 채택하였다. 국가의 부를 측정함에 있어 귀금속의 보유량의 과다로 국부를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금 ․은의 보유를 중요시하고 금 ․ 은의 획득을 위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 하에서 무역차액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중상주의는 초기의 중금주의(bullionism)를 기반으로 하는 초기중상주의와 무역차액에 의한 금 ․ 은의 획득을 부로 간주하는 후기의 무역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