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 무역업, 무역대리업, 종합무역상사

[무역관리] 무역업, 무역대리업, 종합무역상사 (1) 무역업 "무역거래자"라 함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 ․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라 함은 본인거래로서 무역거래를 실행하는데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타인으로부터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의 수탁을 받고 수탁자의 자격으로 물품을 수출입 하는 자이다. 또한 `수출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 등의 수출 ․수입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는 물품 등의 판매 또는 구매를 위탁한 위탁자의 자격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로 볼 수 있다. 한편 1996년 12월 30일 대외무역법 개정시에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업의 신고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부칙 제2조)을 두어 현재는 무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 그러나 무역업신고계가 폐지되면 지금까지 무역업신고번호를 기초로 한 각종 무역통계의 작성이 사실상 곤란해지고, 기존통계와 연속성이 없어지게 되며, 쿼터 관리, 수출실적 확인 등과 같은 업체별 통계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피해조사, 통상마찰대응 등 무역 및 산업정책 수립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규정 제3-5-1조)에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통계목적을 위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는 종전의 무역업신고 위탁기관이었던 한국무역협회로 하여금 우편 ․ 팩스 - E-mail - EDI 등의 방법으로 무역업체의 신청을 받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위탁하고 있다. 무역업체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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