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정형거래조건

(1) 공장인도조건
(Ex Works...named place : EXW)

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과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계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 : FCA)

이 조건은 1980년에 인코텀즈를 개정할 때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종전의 FRC, FOR/F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