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더] 도하개발아젠다(DDA)

1. 협상의 개요 및 경과

(1)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DDA의 협상의제는 1.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2.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3.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2) 경과

비농산물(NAMA : non-agricultu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