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건강보험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 규정(보험급여)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는 급여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법정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하고 있다.

1. 법정급여

법정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 네 가지이다.

2. 부가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이 법이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기타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해당된다. 현행법에는 명시하고 있지만, 상병수당은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제비 외에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가 있다.
여기서 본인부담액보상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받고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보험자가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때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2) 건강보험급여의 내용

1.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